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와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아서다.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민심부터 수습하라'는 정부 여당의 압박이 금융당국에겐 딜레마가 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전후로 여당이 선심성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어 '핀셋' 지원이 아닌 퍼주기식 완화 정책이 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부채방안을 선회할 경우 정책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