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 데다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한 채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을 위한 보안체계도 거의 정비돼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도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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